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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작성자 tj6655
작성일자 2015-10-08





------- 원본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2014년 10월 1일 신설된 관리동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2015년 8월 새로운 시설장이 어린이집을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인수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처음에 관리동 어린이집 계약당시 계약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다른 시설장이 인수를 한다는 것도 가능한지 알고싶고..그렇게 되면 새로운 시설장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는것이 맞나요?
저는 딱 일년이 되어 퇴직금은 지금의 새로운 원장한테 양도가 된다고 노동부에서는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런데 일단 전 원장이 퇴직금적립을 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 3월부터 일하기 시작한 선생님들은 아직 일년이 채 안되었고, 이렇게 새로운 시설장이 원을 인수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선생님들 모두 변동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올려주신 사정만으로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글의 내용으로만 미루어 볼 때 사업이 양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간 퇴직금 등의 책임을 양도인이 진다는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인 현재의 시설장이 퇴직금지급의 의무를 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이 양도되어도 근로관계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굳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기존의 근로조건은 유지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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